법령 국유재산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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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유재산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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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초 2 세종 2 푸른 1 원 1 사명 1 보나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금강 1 로월드 1 신광	# 변호사 (상위 10) 2 박상기 2 박연철 1 김태현 1 김택정 1 김헌무 1 김문수 1 김창엽 1 김학모 1 구정훈 1 권두영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6하,1355]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20204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상,8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4.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0769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5상,56]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예산회계법

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두30212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공2014하,2376]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도시개발법

6. 서울고등법원 2014. 6. 24. 선고 2013누190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국가재정법 국유잡종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2005167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건물인도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8.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6, 2012. 2. 16., 기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청구에대한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전자정부법

2011년

10.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87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2상,1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유재산법 민법 형법

11. 수원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0, 2010. 9. 30.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 15. 선고 2009나574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2008년

1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50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600]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2007년

15. 부산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10293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7.1.(229),100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토지조사령

17.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4다114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법 민법 특별조치법

2003년

1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1, 2003. 4. 28., 각하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지정무효확인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01년

19.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3. 30. 선고 2000가단13456 판결：항소기각,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등][하집2001-1,377]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1999년

20.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17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5.(80),6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조선토지개량령 지적법

21.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51]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1997년

22.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301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42]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지적법

23.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38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8.1.1.(49),5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

2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466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7.7.1.(37),1856]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유재산법 민법

2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585]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26.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3514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3.1.(29),60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민법

1992년

2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8401 판결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2.7.15.(924),2025]
   무주부동산권리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1991년

28.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1341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2)민,149;공1991.6.15,(898),14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29. 서울고법 1991. 4. 16. 선고 90나57712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91(1),208]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67년

30. 대법원 1967. 7. 11. 선고 66다692 판결
  [가건물철거][집15(2)민,158]
   가건물철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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